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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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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9년 여름호 통권 제126권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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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동아시아 전통 법제에서 저작권 보호 관념의 존부(存否) - 윌리엄 앨퍼드 지음 『책 도둑질은 고상한 범죄』를 소재로 삼아 박성호 5 원문보기
2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창작과 저작물성 임효성 37 원문보기
3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관한 연구 강기봉 75 원문보기
4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법의 지배 - 최근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에 대한 ‘필요적’ 사법적극주의적 검토 백경태 113 원문보기
5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 국내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조형찬,한재성 141 원문보기
6 저작권을 통한 전승문화 보호 사례 연구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2003. 12. 17. 선고 高民?字 제246호 사건을 중심으로 류예리 175 원문보기

  • 담당자 : 남유원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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