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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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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8 겨울호, 제31권 제4호(통권 제124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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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블록체인(Block-chain): 저작권제도에서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소고 정진근 5 원문보기
2 가짜뉴스와 저작권 계승균 39 원문보기
3 저작권법 제140조의 영리목적과 상습성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박성민 67 원문보기
4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복지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 독일집중관리단체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 안효질 101 원문보기
5 동독에서 저작권 보호 및 통독조약에서 저작권 특별규정에 관한 고찰 한지영 137 원문보기
6 멀티유저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판단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928 판결을 중심으로 김현숙·이재훈 171 원문보기

  • 담당자 : 남유원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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