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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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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8년 가을호 통권 제123권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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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박준우 5 원문보기
2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남한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D3 문건영 45 원문보기
3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사실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 차성욱 73 원문보기
4 국제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법의 적용문제 이주연 123 원문보기
5 국내 교과서 저작권료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정상철 163 원문보기
6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교차영역에 있는 창작물의 보호 양대승 191 원문보기
7 뉴스 애그리케이터(Aggregator)의 저작권 침해 책임 김창화 227 원문보기

  • 담당자 : 남유원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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