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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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 | 계간 |
ISSN | 1226-0967 |
번호 | 기사명 | 저작자 | 쪽수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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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 박준우 | 5 | 원문보기 |
2 |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남한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 문건영 | 45 | 원문보기 |
3 |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사실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 | 차상육 | 73 | 원문보기 |
4 | 국제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법의 적용문제 | 이주연 | 123 | 원문보기 |
5 | 국내 교과서 저작권료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 정상철 | 163 | 원문보기 |
6 |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교차영역에 있는 창작물의 보호 | 양대승 | 191 | 원문보기 |
7 | 뉴스 애그리케이터(Aggregator)의 저작권 침해 책임 | 김창화 | 227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