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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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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8년 여름호 통권 제122권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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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임베디드링크는 저작물이용행위인가 김경숙 5 원문보기
2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정상조 37 원문보기
3 디지털송신서비스의 진화에 대한 법적 대응 안효질 73 원문보기
4 정부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신출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남희섭 107 원문보기
5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 이대희 143 원문보기
6 저작권법 벌칙규정의 형사불법 박성민 177 원문보기
7 저작권법상 부정공표죄에 관한 표지갈이의 형사제재 가능성 조형찬 203 원문보기
8 미술품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대한 검토 박경신 231 원문보기

  • 담당자 : 남유원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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