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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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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8년 봄호 통권 제121권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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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논문 작성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 저작물 인용의 적법요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을 중심으로 - 강명수 5 원문보기
2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및 저작권료 수준에 관한 연구 안길효 29 원문보기
3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관한 중간판결(中間判決)의 의미와 실효적 운용방안-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 차상육 55 원문보기
4 1957년 저작권법 제정 과정과 특징 최경수 93 원문보기
5 저작권법상 등록제도의 제3자 대항력에 관한 연구 최승수 117 원문보기
6 지속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창출; 가치 격차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 패트릭 찬리 149 원문보기

  • 담당자 : 남유원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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