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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7 겨울호, 제30권 제4호(통권 제120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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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실용품 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김창화 5 원문보기
2 디지털음성송신 판단 기준에서 사용자의 선택 가능성에 대한 소고 김현숙 39 원문보기
3 오픈 캡쳐 판결 비판 박준석 65 원문보기
4 대중음악 샘플링의 저작권 침해 판단과 공정한 이용 이정훈·박성수 123 원문보기
5 가치격차(Value Gap)를 논할 가치가 있는가. 윌리엄 패트리·정재훈 157 원문보기

  • 담당자 : 박다효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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