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일 : 2025. 6.

ㅇ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한효정(055-792-0079)

ㅇ 총페이지 : 62면

ㅇ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ㅇ 목 차

제1장 저작권법 일반

제2장 저작권 등 권리 침해 개관

제3장 생성형 인공지능의 의의와 결과물의 유형

제4장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제5장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고려 요소

제6장 권리자에 대한 안내 사항

제7장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 사항

제8장 생성형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안내 사항

부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