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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상저작물 수익분배에 관한 해외법제 및 실태 연구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유혜정(0557920077) 등록일 2023-07-19
첨부파일

[최종보고서] 영상저작물 수익분배에 관한 해외법제 및 실태 연구.pdf 바로보기

[최종보고서 부록] 영상저작물 수익분배에 관한 해외 법제 및 실태 연구.pdf 바로보기

 

o 발 행 처 : 문화체육관광부

o 발 행 일 : 2023. 6.

o 페 이 지 : 201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유혜정

o 목      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영상저작물 수익분배에 대한 각국 입법 분석(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칠레, 아르헨티나, 미국, 일본)

제3장 영상저작물 수익 징수 및 분배 현황

제4장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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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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