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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차세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이슈
담당부서 심의산업통계팀 이수현(0557920092) 등록일 2023-03-06
첨부파일

2022_차세대_디지털_환경에서의_저작권_산업_이슈_이수현.pdf 바로보기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2. 12.

o 페이지 : 195면

o 자료문의 : 심의산업통계팀 이수현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o 목차/요약 

 

 1. 인공지능(AI) 기술과 저작권 산업

   1절 소개: 인공지능의 개념, 인공지능의 역사

   2절 등장과 발전: 딥러닝, 인공신경망, 딥러닝의 경량화

   3절 산업 현황: 산업범주, 시장규모, 이용형태

   4절 산업 전망:  인공지능(AI) 정부 정책,  인공지능(AI) 산업 동향,  인공지능(AI) 저작권 이슈

   5절 시사점


 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과 저작권 산업

   1절 소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개념 및 필요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분류와 구축

   2절 산업 현황: 시장규모, 빅데이터와 스몰데이터

   3절 산업 전망: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정부 정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산업 동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저작권 이슈

   4절 시사점

    [부록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주요국 정책

    [부록2] 국내 데이터셋 공유사이트   

    [부록3] 해외 데이터셋 공유사이트

 

3-1. 블록 체인과 저작권 산업

   1절 소개: 블록체인의 개념, 블록체인의 특징과 원리, 블록의 연결(분기와 작업증명), 블록체인의 유형

   2절 시장 규모: 블록체인 국내 시장규모, 블록체인 해외 시장 규모

   3절 산업 전망: 블록체인 관련 정부 정책, 블록체인 관련 정책 추진 사례

   

3-2. 스마트 계약과 저작권 산업

   1절 소개: 스마트 계약의 개념 및 필요성, 스마트 계약의 등장과 기반 기술, 스마트 계약의 한계

   2절 산업 현황: 디앱(Dapp),  스마트 계약의 이용형태, 스마트 계약 저작권 이슈

   3절: 시사점

  

4. 메타버스와 저작권 산업

   1절 소개: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의 특징과 유형

   2절 등장과 발전: 메타버스의 등장 배경, 메타버스 생태계 가치사슬

   3절 산업 현황: 메타버스 국내/해외 시장규모, 메타버스 핵심요소(몰입감 있는 경험/창작자 경제/자체 경제 시스템)

   4절 산업 전망: 메타버스 정부 정책, 메타버스 국내/해외 산업 동향, 메타버스 저작권 이슈

    [부록] 메타버스 생태계 지도


5. NFT와 저작권 산업

   1절 소개: NFT의 개념, ERC 프로토콜과 NFT 발행

   2절 등장과 발전: NFT의 등장과 현황, NFT의 이용 유형, 주요 NFT 마켓 플레이스

   3절 산업 현황: NFT 시장규모, 핵심 NFT 프로젝트(수집품, 메타버스, P2E, M2E, 아트)

   4절 산업 전망: NFT 정부 정책, NFT 산업 동향, NFT 저작권 이슈(저작권 침해/원본 진위 증명 방법의 부재/NFT 양도거래/ 권리소진의 원칙과 추급권 논의)

   5절 시사점

    [부록1] 미술시장과 NFT 

    [부록2] 엔터시장과 NFT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22 차세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이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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