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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2-09
첨부파일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합본-v1209.pdf 바로보기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상팀, 문화체육관광부

o 발행일 : 2019. 12. 09.

o 페이지 : 457p

o 자료문의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sckim@copyright.or.kr)

o 목차 :  

우리나라의 FTA의 저작권 내용 요약표 02

일러두기 05


[01] 저작권과 FTA 

저작권이란? 08

FTA란? 011

저작권과 FTA의 관계 020


[02] 우리나라 FTA의 저작권 조항 내용

Ⅰ. 미국편 024

Ⅱ. 유럽연합(EU)편 088

Ⅲ. 칠레편 138

Ⅳ. 싱가포르편 162

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편 184

Ⅵ. 인도편 194

Ⅶ. 페루편 204

Ⅷ. 터키편 220

Ⅸ. 콜롬비아편 248

Ⅹ. 호주편 286

Ⅺ. 캐나다편 326

Ⅻ. 뉴질랜드편 370

ⅩⅢ. 중국 388

ⅩⅣ. 베트남 426


 

[03] 용어집 452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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