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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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박한빈(0557920075) | 등록일 | 2016-09-23 |
첨부파일 | |||
o 발간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o 발간년도 : 2016년 o 총페이지 : 18p. o 목 차 - 종전 저작권법 개요 및 취지 - 개정 배경 및 내용 - 국제조약상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에 대한 해석 - 개정 저작권법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의 의미 - 상업용·비상업용 음반의 구체적 예시 - Q&A - 개정 저작권법 신·구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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