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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
| 434 | 옥외 조형물 관련 저작권 쟁점 연구 | 2021-06-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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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 |
| 433 |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2021-05-2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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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9 |
| 432 | 저작권 판례 50선 | 2021-05-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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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5 |
| 431 | 2020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 현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 2021-04-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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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
| 430 | 공중전달 개념에 대한 연구 | 2021-04-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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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
| 429 |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연구 | 2021-03-2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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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7 |
| 428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 고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 | 2021-02-0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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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8 |
| 427 | 한국 저작권 판례집[16] | 2021-01-2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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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2 |
| 426 | 2020년 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게재 | 2021-01-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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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
| 425 | 북한 저작권 법제 및 체계에 관한 연구 | 2021-01-1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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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4 |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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