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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
| 13 | IT산업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2004-08-0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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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9 |
| 12 |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2004-08-0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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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1 |
| 11 | S/W지적재산권의 권리남용방지와 공정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2004-08-04 |
1
|
9,235 |
| 10 | 컴포넌트S/W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 2004-08-0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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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2 |
| 9 | 디지털정보재산의 유통과 권리처리에 활성화에 대한 연구 | 2004-08-0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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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8 |
| 8 | 각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 2004-08-04 |
1
|
8,883 |
| 7 | 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관련법규(조약 협약)번역 및 해설 | 2004-08-0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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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6 |
| 6 | 멀티미디어 컨텐츠 ,소프트웨어,컴포넌트 등 보호방안연구 | 2004-08-04 |
1
|
8,845 |
| 5 | 소프트웨어개발과 분쟁예방대책 | 2004-08-0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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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2 |
| 4 | 미 저작권시행보호법안과 온라인저작권책임법안 | 2004-08-0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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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1 |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