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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
| 164 |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교차영역에 관한 연구 | 2009-09-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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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
| 163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안연구 | 2009-09-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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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2 |
| 162 | 독일 저작권법 (2004) | 2009-09-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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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9 |
| 161 | 프랑스 저작권 이용계약법 | 2009-09-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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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7 |
| 160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II : 침해이용양태 및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 | 2009-09-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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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7 |
| 159 | 디지털 환경하의 사적 복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2009-09-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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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3 |
| 158 | 저작권 모델계약 I : 출판 | 2009-09-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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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8 |
| 157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I | 2009-09-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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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 |
| 156 | 중국.대만 저작권법 | 2009-09-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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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8 |
| 155 | 기술조치의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중심으로 | 2009-09-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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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 |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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