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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
| 244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개선 연구 | 2011-03-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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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 |
| 243 | 소프트웨어라이선스 동향 및 정책 조사 연구 | 2011-03-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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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6 |
| 242 | 디지털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 | 2011-03-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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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7 |
| 241 | SW 최종사용계약서(EULA) 개선방안 연구 | 2011-03-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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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7 |
| 240 | 불법복제물 심의기준 및 제도 개선 연구 | 2011-03-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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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 |
| 239 | 법정허락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11-03-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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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6 |
| 238 | 디지털환경에서의 공연권에 관한 연구 | 2011-03-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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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1 |
| 237 | 저작권 관련 감정사건 판례집(1) | 2011-02-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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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9 |
| 236 | 독일 저작권법 | 2011-02-08 |
1
|
9,337 |
| 235 | 영국 저작권법 | 2011-02-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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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9 |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