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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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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와 문화예술 발달 연구 | 2021-07-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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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 |
| 435 | 남북 저작권 교류 국내 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연구 | 2021-06-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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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 |
| 434 |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과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 2021-06-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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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
| 433 | 2019 저작권 백서 | 2021-06-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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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
| 432 | 옥외 조형물 관련 저작권 쟁점 연구 | 2021-06-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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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
| 431 |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2021-05-2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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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 430 | 저작권 판례 50선 | 2021-05-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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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 |
| 429 | 2020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 현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 2021-04-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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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
| 428 | 공중전달 개념에 대한 연구 | 2021-04-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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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
| 427 |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연구 | 2021-03-2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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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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