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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
| 106 | 인터넷 기반 저작물 송신서비스와 저작권법 적용 | 2012-04-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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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4 |
| 105 | 정보화 사회 대응 독일 저작권법 최근 개정 동향 및 쟁점 연구 | 2012-04-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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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9 |
| 104 | 추급권 관련 인식 현황 실태조사 | 2012-04-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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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2 |
| 103 | 감정을 통한 저작권 침해판단에 관한 연구 | 2012-04-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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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5 |
| 102 |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 | 2012-04-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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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9 |
| 101 | OSP에 적용된 기술적조치 평가방안 연구 | 2012-04-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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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4 |
| 100 | 저작권인증 업무규정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12-04-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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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8 |
| 99 | 저작권 기술평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 2012-04-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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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7 |
| 98 | 인터넷 기반 저작물 송신서비스와 저작권법 적용 | 2012-03-09 |
1
|
10,006 |
| 97 | 저작권 통계정보 수요조사 연구보고서 | 2012-01-2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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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 |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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