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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
| 21 | 기술조치의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중심으로 | 2009-09-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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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 |
| 20 |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2009-09-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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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 |
| 19 | 데이타베이스의 추가 보호 | 2009-09-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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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 |
| 18 | 포크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2009-09-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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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8 |
| 17 |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 2009-09-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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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2 |
| 16 | 저작권법상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한 연구 | 2009-09-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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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 |
| 15 | 복사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보고서 | 2009-09-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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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 |
| 14 | 저작권 등록 제도의 개선방안 및 등록 업무의 처리지침 | 2009-09-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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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
| 13 | 교과용도서의 보상금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2009-09-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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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7 |
| 12 | 글자꼴 디자인의 법적 보호 | 2009-09-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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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