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집 Ⅲ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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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정사건을 기반 으로 편집,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의견 및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