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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5-6-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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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5-07-01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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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현실 인지하는 AI시대'의 도래: 빅테크 기업의 세계 모델 개발 현황과 저작권 산업 영향 ○ 구글, 엔비디아, 메타 등 주요 기업의 차세대 핵심 기술로 부상하는 세계 모델 - 텍스트 중심 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물리 법칙과 공간 인식이 가능한 '세계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 이 기술은 3D 환경에서 중력, 충돌 등 현실적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구글·엔비디아·메타 등 주요 기업들이 AGI 구현의 핵심 기술로 개발 중이다. - 특히 엔비디아의 COSMOS는 로봇공학과 자율주행 등 물리적 정확성이 중요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 세계 모델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복합적 결과물을 생성하는 특성상, 기존 텍스트 기반 저작권 관리를 넘어선 멀티모달 권리 추적 체계와 새로운 산업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 (주제어) 세계 모델, AGI, 텍스트 중심 AI, 텍스트 기반 저작권 관리, 멀티모달 권리 추적 체계, 구글, 엔비디아, 메타 □ 라이선스 보장 AI 콘텐츠만 활용하고, 출처 별 기여도에 따라 수익 배분하는 모델 ○ 생성형 AI - 콘텐츠 상생 생태계 사례 발굴 움직임 - 프로라타의 AI 검색엔진은 500여 개 미디어와 정식 계약을 통해 확보한 라이선스 콘텐츠만을 사용하여 새로운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 특히 특허출원 중인 기여도 측정 기술로 인용 출처의 활용도를 계산해 매출을 파트너와 나눈다. - 이는 일회성 계약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지속적 수익 공유를 보장하여 저작권 분쟁을 대신 고급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면서도 AI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협력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 (주제어) 생성형 AI, 콘텐츠 상생 생태계, 라이선스 콘텐츠, 라이선스 보장 AI 콘텐츠, 프로라타 □ 메타의 스케일AI 투자와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망 재편 본격화 ○ 메타의 스케일AI 투자와 데이터 공급망 지배력 확보 - 메타가 AI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업체 스케일AI(Scale AI)에 148억 달러를 투자하여 49% 지분을 확보하면서 AI 데이터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 스케일AI CEO 알렉산드르 왕이 메타에 합류하며 기존의 중립적 공급업체가 사실상 메타 계열사로 전환되자, 최대 고객인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주요 경쟁사들이 스케일AI와의 관계 단절을 결정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라벨박스, 핸드셰이크, 튜링 등 스케일AI의 대체 업체들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AI 데이터 라벨링 시장은 2025년 18억 9천만 달러에서 2030년 54억 6천만 달러로 연평균 23.6% 성장할 전망이다. - 업계는 데이터 공급업체의 전략적 중립성을 핵심 기준으로 한 새로운 선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급의 전문 영역별 세분화와 보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 (주제어) AI 데이터 라벨링 시장, AI 데이터, AI 학습용 데이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메타, AI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업체, 스케일AI, 라벨박스, 핸드셰이크, 튜링 □ AI 기반 저작권 협업 본격화: 라이선스 및 보상 메커니즘 확대 움직임 ○ 정보 접근 방식의 변화와 콘텐츠 유통 구조의 재편 - 2025년 6월, AI 시대의 저작권 산업에서 라이선스 기반 협업과 보상 메커니즘 확대라는 공통된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다. - 뉴욕타임스는 아마존과 뉴스·요리·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다년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AI 학습 및 요약 응답에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 영국의 BFI 자료에 따르면, 약 13만 편 이상의 영화·TV 대본이 AI 학습에 무단 사용되었으며, 이는 스크립트 기반 AI 학습 시스템의 투명한 라이선스 체계 필요를 부각시키고 있다. - 또한, Universal Music Group, Warner Music, Sony Music 등 주요 음악 레이블은 AI 음악 생성 스타트업 Suno·Udio와 저작권 기반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지문 인식(Fingerprint Recognition)과 저작권 귀속(Copyright Attribition) 기술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 (주제어) 지문 인식, 저작권 귀속 기술, 스크립트 기반 AI 학습 시스템, 저작권 산업, 뉴스·요리·스포츠 콘텐츠, 영화·TV 대본, AI 기반 저작권, 라이선스, 보상 메커니즘, BFI, 뉴욕타임스, 아마존, Universal Music Group, Warner Music, Sony Music, Suno, Udio □ AI 광고 자동화 도구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과 저작권 산업 영향 ○ AI 광고 자동화 도구 출시로 인한 전통 에이전시 비즈니스 모델의 위기 - 메타가 2026년 말까지 제품 이미지와 예산만으로 광고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도구 출시를 발표하면서 전통 광고 에이전시 업계에 구조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 구글, 아마존, 컴캐스트의 AI 도구 개발 등 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AI 광고 실험을 확대하고 있다. - 에이전시들은 AI와의 협업 모델 구축을 통해 제작 과정을 재정의하고 전략적 컨설팅과 브랜드 스토리텔링 영역으로 핵심 역량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소규모 비즈니스의 광고 접근성 확대와 브랜드 위험 관리 사이의 균형점 모색이 업계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주제어) AI 광고 자동화 도구, 저작권 산업, AI 광고, 메타, 구글, 아마존, 컴캐스트 □ 주간기술동향 ○ 생성형 AI의 시각 및 언어 도메인 저작권 침해 대응 기술 고찰 - AI 학습 방식은 모델이 학습 패턴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특히 딥페이크 아트 분야에서는 원본 아트워크와 유사한 스타일이나 구조적 특성을 가진 이미지가 생성되며, 언어 모델에서는 학습된 텍스트의 장문 인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기술 사례를 분석한다. ① 대조학습 기반의 딥페이크 아트 저작권 침해 탐지 기술인 DFA-CON과 ② 블룸 필터(Bloom Filter) 기반의 LLM 저작권 침해 완화 기술인 BLOOMSCRUB이다. ※ (주제어) 생성형 AI, 언어 모델, DFA-CON, 블룸 필터, BLOOMSCRUB, 원본 아트워크, 딥페이크 아트,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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