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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5-6-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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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5-06-18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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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뉴욕타임스, 아마존과 첫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체결 ○ AI 기업과 미디어의 전략적 파트너십… AI 콘텐츠 라이선스 시장의 성숙화 - 뉴욕타임스가 2025년 5월 아마존과 첫 번째 생성형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 이는 현재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략적 선택으로, 적절한 조건 하에서는 AI 기업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업계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오픈AI가 31개 이상의 미디어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 콘텐츠 확보에 나서는 등 AI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마존의 음성 기반 AI 서비스가 기존 웹 트래픽을 직접 침식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계약 체결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은 모델 훈련 중심에서 실시간 콘텐츠 활용과 어트리뷰션 강화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저작권 가치 재정립과 창작자-AI 기업 간 새로운 가치 분배 구조 형성을 추동하고 있다. ※ (주제어) 음성 기반 AI 서비스, AI 콘텐츠 라이선스 시장,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저작권 가치 재정립, 가치 분배 구조, AI 기업,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창작자, 미디어, 뉴욕타임스 □ 美 방송사-권리자 간 저작권료 장기협상 타결과 스트리밍 산업의 주요 이슈 ○ 방송사와 권리자 간 저작권료 협상 타결, 비구독 스트리밍 대상 최초 장기 합의 - 미국 방송사 대상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료 합의가 성사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비구독형 스트리밍 요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 방송사는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를 확보했으며, 소송 비용과 불확실성 회피로 산업 안정성을 높였다. - 저작권료 지급 기한 단축과 최소 수수료 개선으로 권리자와 방송사 모두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한편, 스포티파이·메타 등 플랫폼과 권리자 간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AI 음악 콘텐츠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주제어) 방송사, 미국 방송사, 권리자, 저작권료, 저작권료 협상, 비구독 스트리밍, 비구독형 스트리밍 요율,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료, AI 음악 콘텐츠, 저작권 보호, 플랫폼, 스포티파이, 메타 □ 이탈리아 ‘Piracy Shield’ 제도, 유럽 디지털 규범과의 충돌 우려 제기 ○ ‘Piracy Shield’ 도입 추진에 EU 내 법적 재검토 요구 확산 -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 중인 ‘Piracy Shield’ 제도는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콘텐츠를 실시간 차단하기 위한 체계로, EU 디지털 단일시장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본 제도가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기본권 헌장과 상충하며, 과잉 차단과 법적 절차 결여,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상세한 의견’ 발행을 공식 요청하였다. - 특히 플랫폼에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가 중립적 중개자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술 전문가 및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주제어) 유럽 디지털 규범, EU 디지털 단일시장 규범, 이탈리아, Piracy Shield, 디지털서비스법, DSA, 기본권 헌장, 중립적 중개자 원칙, 컴퓨터통신산업협회, CCIA,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구글과 오픈AI, 英 ‘옵트아웃’ 정책에 반발, 학습용 콘텐츠에 전면 면제 요구 ○ 구글과 오픈AI의 영국 저작권 정책 공개 반대와 완전 면책 요구 - 영국 정부는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옵트아웃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 정부가 선호하는 제3안은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권리를 유보하면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성 의무도 함께 부과한다. - 그러나 구글과 오픈AI는 모든 제한이 없는 완전한 면책을 요구하며 과도한 투명성 요구가 영국의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 주장한다. - 반면 창작자 단체들은 옵트아웃 시스템이 실효성 없다며 현행 저작권 체계 유지나 라이선싱 중심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 (주제어) 영국 저작권 정책, 옵트아웃, 옵트아웃 방식, 옵트아웃 시스템, 투명성 의무, 학습용 콘텐츠,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구글, 오픈AI, 창작자 단체 □ ‘IP 기반 콘텐츠 순환 구조’ 확산에 따른 저작권 기술·제도적 요소 다양화 움직임 ○ IP 중심 콘텐츠 순환 구조의 확산과 콘텐츠 산업 전략의 변화 - IP 기반 콘텐츠가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을 넘나들며 반복 소비되는 순환 구조가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 이러한 흐름은 Z세대의 서사 몰입 성향, 팬덤 기반 재생산 문화, 스트리밍·유통 기술의 발달 등에 의해 가능해졌다. - Fallout 사례를 비롯한 여러 콘텐츠는 확장 이후 다시 원작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AI 기술의 도입과 플랫폼 유통 속도 증가가 저작권 관리 방식의 기술적 적응을 유도한다. - 한편, 동일한 IP가 국가 및 산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면서 해석 차이가 발생하여 저작권 적용 방식의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다. ※ (주제어) IP 기반 콘텐츠 순환 구조, IP 기반 콘텐츠, 콘텐츠 산업, 콘텐츠 산업 전략, 저작권 기술·제도적 요소 다양화, AI 기술, 저작권 적용 방식, 저작권 관리 방식, Fallout □ 주간 기술 동향 ○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과 저작권 보호의 기술적 과제 -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 RAG 기술이 일반 AI 기술과 다른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외부 지식 검색 과정을 통합한다는 점이다. - 그러나 RAG 시스템은 정보 검색과 생성을 결합하여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응답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기술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 특히 검색된 정보의 관련성, 정확성,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 (주제어) 생성형 AI 기술, 일반 AI 기술, RAG 기술, RAG 시스템, 저작권 보호,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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