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46 (Online)

□ 생성형 AI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 '협력적 게임 이론'을 활용한 관리

  -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저작권 보호와의 충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 현재 저작권법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나 학습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작권 귀속 문제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 이에 프린스턴, 펜실베이니아, 컬럼비아,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협력적 게임 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을 활용한 AI 저작권 관리 모델을 개발했다.

  - 동 모델은 AI 학습 데이터의 기여도를 평가해 공정한 저작권료를 분배하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실용화에는 방대한 계산 자원, 법적 정합성 부족, 이해관계자 간 협력 어려움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 AI 시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기술적 인프라 정비, 창작자와 AI 기업 간 상생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 (주제어) 생성형 AI, AI 저작권 관리 모델, 협력적 게임 이론, 콘텐츠, 학습 데이터,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귀속 문제, 저작권 보호

□ 25년 2월 현재, 영화 산업의 AI 활용 현황

  - 영화 산업에서 AI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어 각본 작성부터 배급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나야, 문희'와 같은 AI 영화는 실제 극장에 개봉하기 시작했으며, AI 기술 도입으로 영화 제작 비용을 약 30%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하지만 AI 영화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논란, 배우의 초상권과 음성권 침해 우려,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등 윤리적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 작가들과 배우들은 AI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AI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방안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AI와 인간 창작자가 조화롭게 협력하는 모델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주제어) AI, 영화 산업, AI 콘텐츠, AI 영화, 나야 문희, 초상권, 음성권, 저작권 문제, 저작권 보호

□ 저작권 토큰화 시장의 확산 현황과 음악 산업의 변화

  - 웹3.0 패러다임 확산과 함께 음악 저작권 산업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가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

  - 저작권 토큰화는 소유권 관리의 투명성 강화, 저작권료 지급 자동화, 분할 소유권 구현 등의 혁신으로 기존 중앙화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소한다.

  - 특히 K-팝 저작권의 토큰화는 아리아 프로토콜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이는 팬들의 위상을 단순 소비자에서 아티스트 가치 창출의 직접적 참여자로 격상시키는 혁신적 관계 구조를 구축한다.

  - 다만 토큰화된 자산의 법적 지위 모호성, 국가간 규제 프레임워크 충돌, 온-오프체인 연결의 기술적 한계 등 다양한 과제가 상존한다.

  -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은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이라는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활용해 음악 저작권 토큰화 시장에서 선도적 포지션을 확보할 전략적 시점에 있다.

※ (주제어) 블록체인, 웹 3.0, 음악 산업, 음악 저작권 산업, K-팝, K-팝 저작권, 저작권 토큰화 시장, 저작권 토큰화, 소유권 관리, 투명성, 저작권료, 분할 소유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이슈 트렌드_통권 제57호(2025-3-2호)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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