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46 (Online)

□ 자동화된 콘텐츠 조정(Automated Content Moderation): 기술적 메커니즘과 한계

  - 자동화된 콘텐츠 조정 시스템이 단순 키워드 필터링에서 AI 기반 모델로 발전했으나, 맥락 이해 부족과 알고리즘 편향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현재 유튜브(YouTube), 메타(Meta) 등 주요 플랫폼들은 AI가 1차 필터링 후 논란 소지가 있는 콘텐츠는 인간 조정자가 검토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 중이다.

  - 전문가들은 AI 조정 과정의 낮은 투명성이 사용자 신뢰 저하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 향후 자연어 이해 기술과 설명 가능한 AI 발전으로 더 정교한 맥락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나, 완전 자동화보다는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제어) 자동화된 콘텐츠 조정, 자동화된 콘텐츠 조정 시스템, 유튜브, 메타, 콘텐츠

□ 음악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Music Data NFT의 부상

  - 스트리밍 서비스의 낮은 저작권료 지급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Music Data NFT가 있다.

  - 기존 음악 NFT와 달리 발행 후에도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 아티스트는 새 버전의 곡이나 독점 콘텐츠를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스마트 계약을 통해 아티스트와 협업자들이 자동으로 수익을 분배 받아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 블록체인 확장성, 저작권 문제, 환경 이슈 등 과제가 있으나, Music Data NFT는 중개자 없는 직접 거래로 음악 산업의 민주화를 이끌 잠재력을 갖고 있다.

※ (주제어) 음악 NFT, 음악 산업,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독점 콘텐츠, 수익 구조, 스마트 계약, 아티스트, 블록체인 확장성, 저작권 문제, 저작권료

□ 불법 복제와 콘텐츠 검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시사점

  -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성장과 함께 불법 복제와 검열이라는 두 가지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다.

  - 미국에서만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이 9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며, 관련 방지 시장은 2034년까지 약 1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 발전으로 불법 콘텐츠의 품질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AI와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도 등장했다.

  - 한편, 콘텐츠 보호를 위한 검열은 필요하지만 지나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역설적으로 불법 복제를 부추길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하다.

   - 현재 다양한 보호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용자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플랫폼 협력과 합리적 가격 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 (주제어) AI, 딥페이크, 디지털 콘텐츠 산업, 콘텐츠 보호, 불법 콘텐츠, 콘텐츠 침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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