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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5-2-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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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5-02-18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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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오픈AI, '딥시크' 챗GPT 모방 주장… 보안 취약점도 논란 ○ AI 서비스의 보안 체계 강화 필요성 확대 - 글로벌 AI 시장의 판도가 중국 기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재편되고 있음. - 오픈AI가 딥시크의 기술 모방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딥시크의 등장은 엔비디아 주가 17% 폭락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에 큰 충격을 줌. - 주목할 만한 점은 딥시크를 비판하는 오픈AI 자신들도 수많은 작가와 뉴스 매체의 저작권 있는 작품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 논란에 휘말려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 측면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위즈 리서치는 딥시크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채팅 기록과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으며, 중국 기업이라는 특성상 개인정보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제어) 오픈AI, 챗GPT, 딥시크, 위즈 리서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I, 작가, 뉴스 매체, 저작물, 저작권 논란 □ 미국 작가협회, 'Human Authored' 인증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 ○ 미국 작가협회, AI 시대 대응해 'Human Authored' 인증제도 도입 - 미국 작가협회(Authors Guild)가 2025년 1월부터 AI 생성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여 'Human Authored' 인증 제도를 도입함. - 'Human Authored' 인증 제도는 작가들이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자신의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임을 인증 받는 시스템으로, 맞춤법 검사 등 기본적인 AI 도구 사용은 허용됨. - 'Human Authored' 인증 마크는 원형 로고로 제작되어 책 표지나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작가들의 자발적 신고에 기반하고 있음. 이러한 인증 제도는 영화, TV 등 다른 창작 산업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이며,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호응이 기대됨 ※ (주제어) 미국 작가협회, Human Authored, AI, AI 생성 콘텐츠, 영화, TV, 저작권 보호 □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쟁점과 새로운 데이터 협력 모델의 부상 ○ 생성형 AI 기반 산업 혁신 속 데이터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우려와 협업 기회 발생 - 생성형 AI 산업이 연평균 41% 이상 성장하며 2032년 4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 - AI 코딩 도구의 도입으로 개발자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등 산업 전반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그러나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며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지속됨. -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이 새로운 협력 모델로 부상하며, 저작권 보호와 AI 발전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음 ※ (주제어) 생성형 AI, 생성형 AI 산업, AI 코딩 도구, AI 학습용 데이터,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 데이터 저작권, 저작권 쟁점, 저작권 침해 논란, 저작권 보호 □ 인도 ANI vs. 오픈AI 소송… AI 저작권 논쟁 확산 ○ 글로벌 AI 기업과 미디어 산업 간 저작권 분쟁의 본격화 - 인도 최대 통신사 ANI가 2024년 11월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주요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합류함. 이는 AI 기업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최초의 법적 대응으로, 약 2억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AI 학습 데이터 삭제를 요구하고 있음. 소송이 미디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된 가운데, AI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AI 기업들은 주요 미디어 그룹과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디어 기업들 역시 AI 크롤링 차단 기술과 콘텐츠 접근 제어 시스템 강화 등 기술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 ※ (주제어) 오픈AI, 미디어 산업, 인도 ANI, 저작권 침해 소송, 언론사, 출판사, AI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 AI 크롤링 차단 기술, 콘텐츠 접근 제어 시스템, AI 저작권 논쟁 □ 트럼프 행정부와 IPTV: 2025년 지식재산권 보호와 규제 방향 ○ 저작권 산업 정책 변화와 미국 미디어 시장의 구조적 변화 전망 -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저작권 산업 정책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미디어 산업 규제 완화를 핵심 기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됨. - Project 2025를 통해 제시된 정책 방향은 미국 저작권청의 권한 강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단속 강화, 빅테크 기업 규제를 포함함. - IPTV 시장에서는 합법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보수 성향 미디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영방송 지원 축소와 함께 미디어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됨.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 저작권 보호 체계가 강화될 전망임 ※ (주제어) 미국 저작권청, IPTV, 저작권 산업, 미디어 산업, 미디어 산업 규제, 합법 스트리밍 서비스,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단속,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규제, 국제 저작권 보호 체계 □ 주간기술동향 ○ 생성형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접근: 3가지 최신 연구 분석 - AI가 방대한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권리 보호, 공정이용(Fair Use) 여부, AI 생성물의 저작권 지위 등이 주요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AI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최근 AI 관련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됨. - 첫째,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기술과 공정이용 원칙 조정, 둘째,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과 창작자 보상 체계 구축, 셋째, AI 생성 콘텐츠와 기존 저작물 간 유사성 평가 및 침해 판단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제어) 생성형 AI 생성물, AI 생성 콘텐츠, AI 생성물, 저작물, 데이터셋, AI 학습 데이터, 원작자, 창작자 보상 체계, 저작권 귀속, 공정이용, 저작권 문제, 저작권 보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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