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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5-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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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5-02-0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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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e러닝 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과제 ○ e러닝 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균형 필요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e러닝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교육 콘텐츠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 교육 자료는 상호작용형 모듈,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무단 복제와 배포가 쉽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생성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위험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암호화, DRM, 디지털 워터마킹 등 다양한 기술적 보호 조치와 라이선스 계약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고 있음. - 교육의 공공성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대두됨 ※ (주제어) AI, 콘텐츠 생성, 기술적 보호 조치, DRM, 디지털 워터마킹, 라이선스 계약 가이드라인, 교육 콘텐츠 보호, 교육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e러닝 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 2025년 AI 트렌드와 저작권 산업 영향 전망 ○ 생성형 AI 시대 본격화에 따른 저작권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전망 - AI는 단계적 추론 기술로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가 기능이 아닌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특히 에이전트 AI 2.0의 등장으로 실시간 작업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업무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생성형 UI와 음성 기술의 발전은 AI와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만들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AI 기반 비디오 제작이 확산되고 있으며, 게임 산업에서도 생성형 가상 환경이 새로운 개발 방식을 제시하며 산업 혁신을 이끌고 있음 ※ (주제어) AI, 생성형 AI, 저작권 산업, 소셜미디어, AI 기반 비디오 제작, 게임 산업, 생성형 가상 환경 □ 2025년 할리우드, 스트리밍 경쟁과 AI 도입 속 변화의 한 해 전망 ○ 2025년 할리우드, 기술 혁신과 전통 가치 사이의 균형점 모색 - 2025년 할리우드는 스트리밍 서비스 통합, AI 기술 혁신, 파업 이후 변화,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함. 디즈니의 푸보티비 인수와 HBO 맥스와 디스커버리플러스의 통합 등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었으며,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AI 엔진 도입으로 콘텐츠 제작 전반에 기술 혁신이 영향을 미침. 작가와 배우 파업은 약 14억 달러의 임금 손실과 17%의 고용 감소를 초래했으며, 이는 AI 규제와 새로운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됨. 스포츠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라이브 콘텐츠와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 ※ (주제어) AI, AI 엔진, 어도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할리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디즈니, 푸보티비, 맥스, 디스커버리플러스, 스포츠, 디지털 전환, 라이브 콘텐츠 □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 약화와 그 영향 ○ 빅테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산업 생태계 영향 -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지속적인 특허 침해와 지식재산권 약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USC 굴드 법학대학원의 조나단 바넷 교수는 저서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중소기업 특허 침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송 비용을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특히 ‘정보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념과 기업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결합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약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약화와 투자 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축과 손해배상 제도 강화,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제안됨. 이에 따라 창작자와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정부와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주제어) 생성형 AI, 블록체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 손해배상 제도, 국제 협력 체계,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약화, 지식재산권 침해 □ 주간기술동향 ○ 적대적 방어·저작권 플러그인·AI 로열티 프레임워크 - AI 생성 콘텐츠 보호 방법 중 적대적 방어 기법은 원본 콘텐츠에 특수한 노이즈를 삽입하여 AI의 무단 학습을 방지하는 기술임. - 저작권 플러그인 프레임워크는 텍스트-이미지 모델에서 생성되는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를 자동으로 삽입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고, AI 로열티 프레임워크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수익을 원저작자와 공정하게 공유하는 구조를 제공함. - 이러한 기술들은 AI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보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적대적 방어 기법은 원본 콘텐츠에 특수한 노이즈를 삽입하여 AI의 무단 학습을 방지하는 기술이고, 저작권 플러그인 프레임워크는 텍스트-이미지 모델에서 생성되는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를 자동으로 삽입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임. - AI 로열티 프레임워크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수익을 원저작자와 공정하게 공유하는 구조를 제공함 ※ (주제어) AI 생성 콘텐츠, 적대적 방어, 원본 콘텐츠, 노이즈, AI, 무단 학습, 저작권 플러그인 프레임워크, 텍스트-이미지 모델, 콘텐츠, 저작권 정보, AI 로열티 프레임워크, 원저작자,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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