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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5-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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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5-01-10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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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2024년 출판 산업계 AI 및 저작권 이슈와 대응 동향 ○ 주요 출판 기업들, AI 기업과 협력 모색 움직임 - 2024년 출판 산업은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인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상황임. - 주요 출판사들은 AI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하퍼콜린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3년간의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여 비소설 도서당 5,000달러의 학습 데이터 사용료를 저자와 분배하기로 결정한 사례임. - 테일러&프랜시스, 와일리 등 학술·전문 출판사들도 AI 기업들과 수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 중임. - 한편, AI 기업들의 무단 저작물 학습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와 창작물 간 저작권 갈등을 중재하는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음 ※ (주제어) 출판 산업계, 출판 산업, 출판 기업, 출판사, 학술 전문 출판사, 하퍼콜린스, 테일러&프랜시스, 와일리, 마이크로소프트, AI, 생성형 AI, 저작권 이슈, 저작권 갈등 □ 유튜브-CAA, AI 딥페이크 식별 도구 공동 개발 파트너십 체결 ○ 유튜브, 세계적 연예 매니지먼트사 CAA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유튜브는 AI 딥페이크 콘텐츠로 인한 디지털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인 연예 매니지먼트사 CAA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황임. - 이 협력을 통해 개발되는 AI 딥페이크 식별 도구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유명인의 얼굴이 포함된 AI 생성 콘텐츠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임. - 2025년 초부터 CAA 소속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시작하고, 이후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기타 창작자들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 ※ (주제어) 유튜브, CAA, AI 생성 콘텐츠, AI 딥페이크, AI 딥페이크 콘텐츠, 유튜브 크리에이터 □ 2025년 미디어 산업 M&A 활성화 전망과 저작권 비즈니스 재편 가능성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 조정과 M&A 전망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은 2025년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M&A의 물결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 - 자금 유동성, 금리 인하 기대감, 트럼프 신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M&A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큼. - 컴캐스트,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등 주요 미디어 기업들은 이미 전통적인 케이블TV 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등 구조 조정에 착수한 상태임. - 이러한 미디어 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저작권 비즈니스 모델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주제어) 미디어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컴캐스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케이블 TV, 저작권 비즈니스, 저작권 비즈니스 모델 □ 유니버설뮤직-아마존뮤직, '스트리밍 2.0' 시대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 음악 스트리밍 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시도 - 유니버설뮤직그룹과 아마존뮤직이 새로운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스트리밍 2.0' 시대의 개막을 선언함. - 이번 계약의 핵심은 슈퍼팬을 위한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와 아티스트 중심 정산 방식의 도입임. - 양사는 불법 AI 생성 콘텐츠 대응과 스트리밍 사기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오디오북과 라이브 스트리밍 등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도 추진하기로 함. - 이는 음악 스트리밍 산업이 직면한 성장 둔화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음 ※ (주제어) 유니버설뮤직, 유니버설뮤직그룹, 아마존뮤직, AI 생성 콘텐츠, 스트리밍 사기 방지, 오디오북, 라이브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 산업,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스트리밍 2.0, 아티스트 중심 정산 방식 □ 英 창작자 연합, AI 기업의 저작물 학습 위한 정부의 옵트아웃 정책에 대한 우려 표명 ○ 저작권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는 한 저작물의 AI 학습 허용 - 영국 정부는 2024년 12월 17일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정책에 관한 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정책안은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AI 기업들이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옵트아웃' 방식의 새로운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옵션3을 주요 제안으로 담고 있음. - 영국 음반산업협회, 독립음악가협회 등 창작자 단체들로 구성된 AI 창작권 연합은 현행 저작권법의 존중과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옵션3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주제어) 영국 창작자 연합, AI 창작자 연합, 영국 음반산업협회, 독립음악가협회, AI, AI 학습, 저작물 학습, 옵트아웃, 저작권자, 저작권 정책 □ 주간기술동향 ○ 글로벌 확산 현황으로 본 영상 감시 분야의 AI 기술 도입 - 전 세계적으로 영상 감시 분야에서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의 AI 활용 기술은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데, 데이터의 원격 저장과 분석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과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여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엣지 컴퓨팅 시스템이 대표적임. - 자동 초점 기능과 장면별 이미지 품질 최적화 기능이 탑재된 AI 내장 카메라 시스템도 널리 보급되어 있음. - 보안 솔루션 강화에 활용되고 있는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의 AI 기술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함 ※ (주제어) 영상 감시, 영상 감지 시스템,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엣지 컴퓨팅 시스템, AI 내장 카메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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