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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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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12-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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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시장 전망, 2028년 창작자 수익 220억 유로 손실 ○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시장 전망: 2028년, 창작자 수익 220억 유로 손실 위기 - AI의 급속한 발전이 음악과 영상 창작자의 수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상황임. - 약 30억 유로 규모인 생성형 AI 기반 음악 및 영상 콘텐츠 시장은 2028년까지 640억 유로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동시에 창작자들은 약 220억 유로에 달하는 수익을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음. - 이는 생성형 AI가 창작자의 작품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AI 생성 콘텐츠가 인간 창작 콘텐츠를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이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주제어) 생성형 AI, 작품, AI 생성 콘텐츠, 인간 창작 콘텐츠, 콘텐츠 시장, 음악 콘텐츠 시장, 영상 콘텐츠 시장, 창작자, 음악 창작자, 영상 창작자, 창작자 수익 □ AI를 활용한 저작권 보호 혁신 ○ 디지털 시대에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에서 AI의 역할 - AI를 활용한 저작권 보호는 콘텐츠 감지, 예측 분석, 디지털 워터마킹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식별하고 방지하는 데 효과적임. - AI는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콘텐츠를 분석하여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을 파악하고, 침해 가능성을 예측하며, 침해 발생 시 자동화된 삭제 요청을 실행하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AI 기반 디지털 워터마킹은 불법 복제본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화된 콘텐츠 배포를 통해 해적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다만,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와 AI 생성물의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며, 투명한 시스템 운영과 인간의 창의적 입력을 포함한 접근이 권장되고 있음 ※ (주제어) AI, 생성물, 저작물, 디지털,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 비디오 콘텐츠, 텍스트 콘텐츠, 저작권 보호, 콘텐츠 감지, 예측 분석, 디지털 워터마킹, 저작권 침해 □ 2024년 AI 음악 생성 기술 사례로 알아본 AI 음악 생성 시장 현황 ○ 2024년 AI 음악 생성 기술: Suno, Hydra II, Riffusion 등 사례 조명 -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은 생성형 AI 기술로 만들어진 음악의 시장 가치가 2028년까지 연간 16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24년은 생성형 AI 기술이 음악 산업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해로 기록되고 있음. - Suno, Hydra II, Riffusion과 같은 혁신적인 AI 음악 생성 기술들이 등장하며 음악 제작 과정에서 창작자의 역량을 확장하고 있음. - 이 기술들은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창작 과정의 접근성을 확대하며 음악 제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비전공자와 전문가 모두를 위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주제어) 생성형 AI, AI 음악 생성 기술, 음악 산업, AI 음악 생성 시장,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CISAC, 창작, 창작자 □ EU 보고서: 2023년 유럽 내 음악 불법 복제, 안정세 유지 ○ 유럽 내 음악 불법 복제 안정세: 스트리밍 플랫폼의 영향력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발표한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 음악 불법 복제는 약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23년 평균적으로 유럽 인터넷 사용자 한 명당 월 10.2회의 불법 콘텐츠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수준임. - 스트리밍 서비스의 지속적 성장과 불법 플랫폼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특히 스포티파이(Spotify) 같은 서비스의 무료 이용 혜택과 저렴한 구독료가 불법 복제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주제어) EU,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IPO, 스트리밍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불법 플랫폼, 불법 콘텐츠 접근, 불법 복제, 음악 불법 복제 □ 2023년 음악 저작권 수익, 글로벌 영화 박스오피스 수익 초과 ○ 음악 저작권 수익, 글로벌 박스오피스를 넘어서다: 2023년 기록적 성과 - 2023년 글로벌 음악 저작권 수익이 4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며 글로벌 박스 오피스 수익보다 38% 더 많았음. -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과 음악 저작권 관리 강화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음. - 반면, 극장 관객 감소와 OTT 플랫폼의 성장으로 영화 산업의 회복은 더딘 상황임. - 2019년 박스 오피스 수익이 음악 저작권 수익을 초과했던 현상이 2023년에는 완전히 역전되었음 ※ (주제어) 음악 저작권 수익, 글로벌 음악 저작권 수익, 음악 저작권 관리, 글로벌 박스오피스, 글로벌 영화 박스오피스 수익, 스트리밍 서비스, OTT 플랫폼, 영화 산업 □ 주간 기술 동향 ○ 디지털 권리 관리(DRM), 지적 재산권 보호의 핵심 수단 - 디지털 공간에서 저작권 침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이를 보호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콘텐츠 제작자들은 불법 복제에 맞서기 위해 DRM을 활용하여 콘텐츠 접근과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특히 불법 화면 캡처와 녹화를 방지하며, 모니터링되지 않은 접근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데이터 노출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있음. DRM은 소규모 창작자에서 대형 스튜디오까지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주제어) 디지털 권리 관리, DRM, 지식재산, 지식재산권,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콘텐츠 제작자,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 불법 화면 캡처, 불법 화면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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