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SSN 2983-1954 (Online)

□ 공공 도서관과 온라인 플랫폼의 저작권 준수 노력

 ○ 저작권 침해 논란, 도서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영향 끼쳐

  - 최근 저작권 이슈가 공공 도서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미국 와이오밍주 테톤 카운티 도서관은 워너 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로부터의 경고 서한을 받은 후, 예정되어 있던 해리 포터 관련 프로그램을 취소했음.

  - 이 프로그램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적 이벤트로 계획되었으나, 저작권 침해 우려로 인해 중단된 사례임.

  - 한편, 텔레그램은 수백만 권의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자도서관 플랫폼 Z-Library의 공식 채널에서 여러 게시물을 삭제했음

※ (주제어) 해리포터, 워너 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도서관, 공공 도서관, 미국 와이오밍주 테론 카운티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 Z-Library, 저작권, 저작권 침해

□ 엔비디아, 새로운 AI 오디오 모델 '푸가토' 공개

 ○ 엔비디아(NVIDIA)가 새로운 생성형 AI 오디오 모델, '푸가토(Fugatto)'

  - 엔비디아(NVIDIA)가 새로운 생성형 AI 오디오 모델인 '푸가토(Fugatto)'를 공개했음.

  - 이 모델은 텍스트와 오디오 입력을 기반으로 음악, 음성, 사운드를 생성하거나 변형할 수 있으며,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독특한 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임.

  - 푸가토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 음악을 생성하고, 기존 노래에서 악기를 제거하거나 추가하며, 목소리의 억양이나 감정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

  - 엔비디아는 푸가토를 통해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산업의 제작자들이 새로운 창작 방식을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이 기술의 잠재적 오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공개 계획은 없으며, 안전한 배포 방안을 검토 중임

※ (주제어) 엔비디아, AI 오디오 모델, 생성형 AI 오디오 모델, 푸가토, 텍스트 프롬프트, 텍스트, 오디오, 음악, 음성, 목소리, 사운드, 소리, 영화, 비디오 게임

□ 음악 산업, AI 학습 데이터 투명성 요구하는 'TRAIN법’ 지지

 ○ 미국 상원,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 미국 작가협회(Authors Guild)는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전현직 직원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음.

  - 그러나 오픈AI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자원을 압도한다며 난색을 표함.

  - 이처럼 오픈AI의 AI 모델을 두고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동시에 이사회에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해임됐다가 복직하면서 내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임.

  -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주제어) 음악 산업, AI 학습 데이터, 미국 작가협회, 오픈AI, 저작권 침해

□ AI와 콘텐츠 제공의 협업: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새로운 가능성

 ○ 링크업, AI와 프리미엄 콘텐츠 연결하는 API 출시

  - 프랑스 스타트업 링크업(Linkup)은 대형 언어 모델(LLM)에 신뢰할 수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연결하는 API를 출시했음.

  - 이 기술은 콘텐츠 제공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스크래핑 없이 데이터를 제공하며, 콘텐츠 사용 빈도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임.

  - 이를 통해 AI 모델의 응답 정확성을 높이고, 최신 정보 제공과 함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링크업은 AI와 콘텐츠 산업 간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주제어) AI, 대형 언어 모델, LLM, 콘텐츠 산업, 콘텐츠, 프리미엄 콘텐츠, 콘텐츠 제공자, 라이선스 계약, 링크업, 저작권

□ AI 음악 생성 도구 '오르카', 저작권 문제로 상용화 무산

 ○ 구글, AI 음악 생성 도구 '오르카' 프로젝트 중단

  - 구글 딥마인드(Googel Deepmind)와 유튜브(YouTube)는 인공지능(AI) 음악 생성 도구 ‘오르카(Orca)’를 개발했지만,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이 프로젝트는 중단됐음.

  - 오르카는 아티스트, 장르, 가사 등을 입력하면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모방하여 음악을 만들 수 있었음.

  - 그러나 구글이 음반사와 오르카를 사용하여 수익 공유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으나 음반사들은 이를 거절했음.

  - 결국 구글은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음.

  - 이는 생성형 AI가 야기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임

※ (주제어) 구글, AI 음악 생성, 오르카, 아티스트, 가사, 음악, 음반사, 수익 공유 계약, 저작권, 저작권 침해

□ 주간 기술 동향

 ○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가속화가 저작권 산업에 주는 영향

  - 양자 컴퓨팅의 등장은 특히 저작권법 분야에서 변화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음.

  - 엑세터대학교 법학대학(University of Exeter Law School)의 제임스 그리핀(James Griffin) 박사가 주도한 연구는 이러한 기술적 도약이 법률 환경에 미칠 심오한 영향을 밝혀냈음.

  - 양자 컴퓨팅은 향상된 계산 속도와 기능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현재 이해와 시행에 도전하는 동시에 재정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주제어) 양자 컴퓨팅, 엑시터대학교 법학대학,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2-2호)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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