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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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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11-22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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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프롬프트, 저작권 보호 대상 코드로 간주될 수 있을까? ○ AI 프롬프트의 문학적 창작물 여부 논란 -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음. - 프롬프트라는 자연어 명령어를 컴퓨터 코드처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과거 소스 코드와 객체 코드는 저작권법상 '문학적 창작물'로 보호되었으며, 현재 AI 기술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복잡한 프롬프트가 명령어로 작동하는 방식은 전통적 코드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주제어) 명령어, 자연어 명령어, 프롬프트, AI 프롬프트, 저작권 보호, 코드, 소스 코드, 객체 코드, 어문저작물 □ 구글, AI 콘텐츠 출처 확인 위한 워터마크 툴 ‘SynthID’ 개발 ○ 구글, AI 워터마크 기술 개발로 정보 신뢰도 강화 모색 - 구글이 허위 정보와 콘텐츠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워터마크 툴을 개발하였음. - 이 툴은 텍스트와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사용자가 콘텐츠의 진위 여부와 출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특히, 교육 및 언론 분야에서는 이러한 워터마크 기술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다만, AI 생성 콘텐츠가 수정되거나 변형된 경우에도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정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므로, 구글은 워터마크의 변형 방지 및 탐지 기술을 보완하여 AI 콘텐츠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임 ※ (주제어) 구글, AI 콘텐츠,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AI 워터마크, SynthID □ 지식재산(IP): 캐릭터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 ○ IP 경험의 확장, 캐릭터를 넘어선 브랜드 연결 - 지식재산(IP)의 역할이 단순히 캐릭터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고 있음. - 과거 IP는 주로 인기 있는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객에게 제공되었으나, 오늘날 브랜드와 IP 경험은 캐릭터를 넘어서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 현대 IP 경험은 기술적 혁신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몰입형 경험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브랜드는 팬들과 더욱 깊이 있는 정서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음 ※ (주제어) 지식재산, IP, 캐릭터 □ 英 음악가조합, 창작자 보상 협상에서 주요 음반사들에 보다 적극적 역할 요구 ○ 영국 음반사, 창작자 보상 문제 해결에 적극적 행동 요구 받아 - 영국 음악가조합(Musicians’ Union, MU)이 창작자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음반사들에게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음. - MU는 음반 산업에서 스트리밍 수익이 늘어나는 가운데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음반사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음악 스트리밍 수익 분배 문제를 업계의 자율적 해결에 맡기면서도 입법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MU는 음반사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주제어) 음반 산업, 음반사, 영국 음반사, 영국 음악가조합, MU, 창작자 보상, 스트리밍 수익, 음악 스트리밍 수익 분배 □ 유니버설 뮤직 그룹, AI 윤리적 음악 생성 모델 위해 Klay와 협력 ○ 유니버설 뮤직 그룹, 윤리적 AI 음악 생성 모델 개발 -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이 AI 음악 생성 기업 클레이 비전(Klay Vision)과 협력하여 윤리적 AI 음악 생성 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 이번 협력은 저작권과 인물의 이름 및 초상권을 존중하는 AI 도구를 통해 인간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UMG는 AI 음악 생성 사이트 및 앤트로픽(Anthropic)과의 소송과 관련된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또한, 5월에는 틱톡과 AI 생성 음악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갈등을 해결한 바 있음 ※ (주제어) 유니버설 뮤직 그룹, UMG, AI 음악 생성, AI 생성 음악, 클레이 비전, AI 윤리적 음악 생성 모델, 윤리적 AI 음악 생성 모델, 저작권, 초상권, 인간 창작자, 앤트로픽, 틱톡, 라이선스 계약 □ EU 인공지능법의 기술적 해석과 LLM 벤치마크에 관한 연구 분석 ○ EU 인공지능법의 최초 기술 해석 연구와 저작권 산업의 시사점 - 취리히 공과대학을 비롯한 연구진은 EU 인공지능법의 법적 요구사항을 측정 가능한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변환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COMPL-AI' 평가 도구를 개발함. - ChatGPT 등 12개 주요 LLM을 대상으로 한 검증 결과, 모든 모델이 EU 인공지능법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히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포함한 일부 요구사항은 현재 기술로는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주제어) 취리히 공과대학, EU 인공지능법, LLM, LLM 벤치마크, COMPL-AI,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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