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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2호)
담당부서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등록일 2024-11-18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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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3D 콘텐츠 저작권 침해하는 재구성 시도 시 실패를 유도하는 기법에 대한 고찰

 ○ 3D 재구성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문제
  - 3D 재구성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단일 이미지로부터 고품질 3D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최신 3D 재구성 기법인 Triplane Gaussian Splatting(TGS)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3D 모델을 만들 수 있어 무단 복제 및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Qi Song 등이 제안한 Geometry Cloak 기술은 TGS 기반의 3D 재구성을 막고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저작권 보호 역할을 수행함
※ (주제어) 3D 콘텐츠, 단일 이미지, 3D 재구성, TGS, 워터마크, 저작권, 저작권 침해

□ K-팝 남미 시장 진출 증가… 브라질 음악 시장 현황 분석

 ○ K-엔터테인먼트의 남미 시장 확장
  -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남미를 주목하며 하이브, JYP엔터테인먼트 등은 남미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어를 확대하고 있음.
  - 특히 브라질 시장은 2024년 상반기 음반 매출이 21% 성장하여 향후 성장 잠재력이 기대됨.
  - 남미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힘입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스트리밍은 전통적인 음반 판매와는 달리 콘텐츠의 디지털 전송과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취약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브라질 시장 내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저작권 보호 기술을 도입하고,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주제어) 남미, 남미 시장, 브라질 시장, 브라질 음악 시장,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 JYP엔터테인먼트 , K-팝, 음반 판매, 디지털 전송, 디지털 복제, 스트리밍, 스트리밍 플랫폼, 저작권 보호,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

□ 불확실성을 고려한 3D Gaussian Splatting 저작권 보호 기술

 ○ 3D Gaussian Splatting 저작권 보호 기술 ‘GaussianMarker’의 등장
  - 다양한 3D 모델링 기술의 발전으로 영화, 게임 등 분야에서 활용이 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음.
  - 이에 3D Gaussian Splatting에 특화된 저작권 보호 기술 ‘GaussianMarker’가 개발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통해 3D 모델과 렌더링된 2D 이미지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음
※ (주제어) 영화, 게임, 저작권 보호, 3D Gaussian Splatting, GaussianMarker, 워터마크, 저작권 침해

□ Nintendo, 유튜브 게임 채널 저작권 경고 통해 게임 콘텐츠에 제동

 ○ 닌텐도와 게임 크리에이터의 저작권 분쟁
  - 유명 게임 크리에이터 러스 크랜달은 닌텐도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아 채널 폐쇄 위기에 놓여 있음.
  - 닌텐도는 크랜달의 영상에서 닌텐도 게임 에뮬레이션과 데이터 추출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게임 산업 내에서 저작권과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저작권 정책과 크리에이터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게임 산업 내 저작권과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관계에 중요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
※ (주제어) 게임 산업, 닌텐도, 콘텐츠 크리에이터, 게임 크리에이터, 러스 크랜달, 닌텐도 게임 에뮬레이션, 데이터 추출, 저작권, 저작권 침해, 저작권 분쟁, 저작권 정책

□ 음악 산업, AI의 무단 콘텐츠 사용 방지 위해 EU AI 법안의 실질적 시행 필요성 강조

 ○ 음악 산업계의 AI 교육 데이터 저작권 침해 우려
  - 음악 산업계는 생성형 AI 기업들이 저작권 콘텐츠를 무단으로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유럽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음악 산업계는 EU 의원들에게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지속 가능한 라이선스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AI 법의 시행 단계에서 저작권 및 투명성 조항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 AI 기업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AI 교육에 사용할 때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함
※ (주제어) 음악 산업, 음악 산업계, AI, 생성형 AI 기업, 저작권 콘텐츠, AI 교육 데이터 저작권 침해, 무단 콘텐츠 사용 방지, 유럽 저작권법, EU AI 법안, 공정한 보상, 지속 가능한 라이선스 시장

□ Shallow Diffuse: 저차원 공간을 활용한 견고하고 투명한 워터마킹 기법

 ○ Shallow Diffuse: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킹 기술
  - 확산 모델이 발전하며 AI 생성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확산됨에 따라 오정보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Shallow Diffuse 기술이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일관되게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검출할 수 있어 저작권 보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 (주제어)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Shallow Diffuse,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킹, 워터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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