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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 제목 | 비즈니스 인사이트(2024-1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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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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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저작권 분쟁 67% '변호사 없이 해결'…소액심판 비중 50% 달해 ○ 저작권 분쟁에 협상 및 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액 심판 제도’ - 美 저작권 청구 위원회 2022년 6월 개소 이후 청구 사례 989 건 분석 결과 발표, 대부분(391건) 법률 준수 검토 단계에서 마무리 ※ (주제어) 미국 저작권 청구 위원회, 미국 저작권, 저작권 분쟁, 소액 심판 제도, 소액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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