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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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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11-11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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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빠르게 성장 중인 크리에이터 경제와 2024 글로벌 크리에이터 산업 동향 ○ 크리에이터 경제의 성장과 저작권 보호 필요성 - 2024년 현재, 글로벌 크리에이터 경제의 시장 규모는 약 1,563억 7,000만 달러에 달하며, 2030년에는 5,283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의 크리에이터 경제 전문 컨설팅 기업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브랜드 기업들은 마케팅 예산의 57%를 크리에이터 마케팅에 할당하고 있으며, 포춘 100대 브랜드의 경우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브랜드 소유 콘텐츠보다 32배 높은 게시물 수와 17배 높은 참여도를 기록하고 있음. - 크리에이터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크리에이터 콘텐츠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주제어) 글로벌 크리에이터 산업, 크리에이터 경제, 크리에이터 콘텐츠, 브랜드 보유 콘텐츠, 저작권 보호, 콘텐츠 보호, 크리에이터 콘텐츠 보호 □ ‘인지 가능한 최소 차이(Just Noticeable Difference, JND)’를 이용한 비디오 워터마킹 ○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과 저작권 보호 - 디지털 멀티미디어 자료의 전송과 교환이 전례 없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불법 다운로드, 불법 도용, 재배포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배포 전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자료에 삽입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디지털 비디오 워터마킹 기술은 저작권 보호와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으며, 대표적인 기술로는 JND(Just Noticeable Difference) 기반 워터마킹,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기반 워터마킹,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 기반 워터마킹 등이 있음 ※ (주제어) 인지 가능한 최소 차이, JND, 디지털 멀티미디어 자료, 저작권 보호, 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 불법 도용, 재배포, 디지털 워터마킹, 비디오 워터마킹, JND 기반 워터마킹, DCT 기반 워터마킹, DWT 기반 워터마킹 □ 학술 논문 출판시 저작권 있는 이미지의 사용과 오픈 액세스 라이선스의 충돌 ○ 학술 출판 업계의 저작권 문제와 이미지 라이선스 준수 노력 - 최근 수천 건의 학술 논문에 저작권 라이선스가 잘못 적용된 이미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학술 출판 업계에 저작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 로잔의 연구팀에 따르면, CC-BY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오픈 액세스 저널에 상업적 이미지 생성 서비스 자료가 포함될 경우, 저작권 제한으로 연구 결과의 자유로운 공유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학술 출판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라이선스 준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대체 이미지 서비스와 저작권을 고려한 자료 사용을 권장 받고 있음 ※ (주제어)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 로잔, 학술 출판 업계, 학술 논문, 저작권, 저작권 라이선스, 이미지, 이미지 라이선스, 상업적 이미지 생성 서비스 자료, 오픈 액세스 라이선스, CC-BY 라이선스 □ AI 생성 가능성을 점수화 방법을 통한 위조된 콘텐츠와 논문 감지 기술 ○ 페이퍼 밀 문제와 학술 출판 업계의 AI 기술 도입 - 일명 '페이퍼 밀(paper mill)'이라 불리는 위조된 논문 제출자나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대량의 사기성 연구를 만들어 학술 출판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가짜 연구는 과학 연구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고 있음. - 이에 따라, AI 생성 콘텐츠와 이미지 조작을 감지하는 AI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판 업계의 무결성을 높이고 사기성 연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주제어) 출판 업계, AI, AI 생성 콘텐츠, AI 생성 가능성, 페이퍼 밀 □ 디즈니, 대규모 AI 프로젝트 기반의 콘텐츠 제작 혁신 계획 발표 ○ 디즈니의 AI 도입과 저작권 보호 필요성 - 디즈니는 후반 작업과 시각적 효과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반에 AI 기술을 통합하고 있음. - AI를 통해 제작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영 최적화도 시도 중임. - 업계 전문가들은 디즈니의 AI 도입이 콘텐츠 제작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AI와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AI 기술을 통한 창작물의 무단 사용 방지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리와 윤리적 기준 확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주제어) 디즈니, AI, 저작권 보호, 창작자, 창작물, 디지털 콘텐츠, 무단 사용 방지 □ 영화 시각 효과의 혁신적인 AI 기술, 저작권 문제 해결이 관건 ○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의 도전 과제 - 선도적인 생성형 AI 기업인 스태빌리티 AI는 2024년 9월 전설적인 영화 감독이자 시각 효과의 선구자인 제임스 카메론을 이사회에 영입함. - 기술 발달로 미디어 창작자들은 이미지, 텍스트, 음성, 음악을 생성하는 다양한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AI 기술과 관련된 저작권 및 무단 자료 수집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주제어) 생성형 AI, 이미지, 택스트, 음성, 음악, 무단 자료 수집,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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