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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0-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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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10-25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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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세계 문학계 주류가 된 ‘K-문학’, 저작권 선 계약 후 번역 지원 사례 늘어 ○ 국제적 명성 얻은 한국 문학, 새로운 도전의 시작 -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한국 문학은 최근 몇 년간 국제적 명성을 쌓아왔음. - 한국 작가들은 노벨 문학상·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 최종 후보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며 세계 문학계의 주류에 편입했음. -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해외 출판사가 특정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겠다고 출간 계획을 밝히며 번역 지원을 신청하는 사례도 2014년 1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08건으로 증가함 ※ (주제어) 한국문학번역원, 세계 문학계, 노벨 문학상 수상, 노벨 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 부커상 최종 후보, 소설가 한강, 한국 문학, K-문학, 저작권, 번역, 해외 출판사 □ 유니버설,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기업들의 광고 음악 무단 사용 관행에 경종 ○ 계속되는 소셜 미디어 속 저작권 분쟁 - 소셜 미디어 광고에서 허가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이 미국 레스토랑 체인인 칠리스(Chili’s)의 소유주인 브링커 인터내셔널(Brinker International)을 상대로 여러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음. - UMG는 칠리스가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등의 저작권이 있는 노래 60곡 이상을 소셜 미디어에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음 ※ (주제어)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광고, 유니버설, 유니버설 뮤직 그룹, 브링커 인터내셔널, 칠리스,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저작권, 저작권 분쟁, 저작권 침해 소송, 광고 음악 무단 사용 관행 □ VA3: 반복 공격 방법 이용하여 ‘확률적 저작권 보호’ 방식 취약점 노출 ○ VA3 기술, 저작권 보호의 한계 시험 - VA3(가상 보증 증폭 공격)는 AI 기술이 기존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임. - 이 기술은 텍스트-이미지 생성 모델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입증했음. - 기존의 저작권 보호 방식이 반복적인 공격에 약하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더 강력한 보호 기술과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 VA3는 AI가 창작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AI와 창작자 사이의 공정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기술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주제어) VA3, 가상 보증 증폭 공격, 저작권 보호, 저작권 보호 시스템, 확률적 저작권 보호, AI, 텍스트-이미지 생성 모델, 저작권 침해, 콘텐츠. 창작물, 창작자 □ AI 기술, 오디오 불법 복제 감지와 저작권 보호 시스템에서 점점 더 핵심 역할 ○ AI와 오디오 불법 복제, 끝나지 않는 추격전 - 불법 복제자들이 AI를 활용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변형하고 기존의 탐지 시스템을 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AI 기술이 오디오 불법 복제 및 저작권 회피 수법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음악 산업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감시하고,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임. - AI 모델은 원본 음원의 음성, 주파수 패턴 등을 학습해, 미묘하게 변형된 불법 복제물까지도 탐지할 수 있음. -AI 기술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저작권 침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함. -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저작권자가 불법 복제자를 직접 추적하는 대신, AI가 초기 단계에서 침해 행위를 방지해 주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음 ※ (주제어) 음악 산업, AI, 저작권 보호 콘텐츠, 원본 음원, 음성, 주파수 패턴, 불법 복제물, 저작권 보호 시스템, 탐지 시스템, 저작권 회피 수법, 불법 복제자, 오디오 불법 복제 감지, 스트리밍 플랫폼 □ 미국, 전미 저작권 등록의 지리적 분포 연구 결과 발표 ○ 미국 저작권 등록의 지역적 집중 현상, 창작의 중심지 재편 - 미국 저작권청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는 미국 내 저작권 등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상위 10개 주가 전체의 67%에 달했으며,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5개 도시가 전체 저작권 등록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뉴욕은 어문저작물, 캘리포니아는 영상물에서 강세를 보여 지역별로 특화된 창작물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음반 및 드라마는 개인이 더 많이 등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상업적 목적을 가진 단체 등록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상물, 미술 작품을 더 많이 등록했음. 저작권 등록의 지리적 집중 현상은 사람과 기업이 지식 파급과 네트워킹의 이점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도시 경제학 이론과 일치하므로, 이번 연구는 창작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주제어) 미국, 미국 저작권청, 전미 저작권 등록, 지리적 분포 연구, 저작권 등록, 지역적 집중 현상, 캘리포니아주, 영상저작물, 뉴욕주, 어문저작물, 로스앤젤레스, 창작 산업, 음반, 드라마, 컴퓨터 소프트웨어, 미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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