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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0-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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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10-25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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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시각적 프롬프트 보호 기술 VPL,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워터마킹 기법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 ‘WVPrompt’ 워터마킹 기법 -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 사전 학습 모델을 모델 학습 후 추가로 수행되는 데이터 처리 또는 분석 작업인 다운스트림 작업에 적용하는 이른바 'Pre-training + Fine-tuning'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모델의 모든 설정 값(파라미터)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최적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방식임. - 'Visual Prompt Learning(VPL)’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임 ※ (주제어) 지식재산권 보호, AI, 대규모 사전 학습 모델, 워터마킹, WVPrompt, 시각적 프롬프트 보호 기술, VPL □ 국제 번역의 날 2024 개최, 번역 업계 동향 논의 ○ 다자주의에서 번역의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역할 강조 - 2024년 9월 30일, 2024년 국제 번역의 날(International Translation Day 2024) 행사가 개최된 상황임. -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활동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 사상,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UN은 매년 9월 30일을 국제 번역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를 연결하고 평화와 글로벌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 전문 번역가, 통역사, 전문가의 공헌을 기리고, 다자주의와 다국어주의에서 번역의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주제어) 번역, 번역 업계, 2024년 국제 번역의 날, 국제 번역의 날 2024 □ ‘공정이용’ 기준과 AI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 AI 훈련에 미치는 영향 ○ ‘공정이용(fair use)’ 기준이 AI 훈련에 미치는 영향 탐구 - 생성형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저작권 보호된 콘텐츠가 활용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 상황임. - 그 과정에서 AI 생성 콘텐츠 자체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지속적인 쟁점임. - 이러한 가운데, 생성형 AI와 콘텐츠 창작자, 그리고 규제 당국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동적 모델을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고안됨. - 이는 특히 ‘공정이용(fair use)’ 기준이 AI 훈련에 미치는 영향과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수준(AI-copyrightability)이 경제적,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석함 ※ (주제어) 생성형 AI, AI 콘텐츠, AI 생성 콘텐츠, AI 훈련, 저작권 보호, 저작권 침해, 공정이용, 콘텐츠 창작자 □ 치열한 경쟁 속, TikTok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11월 종료 결정 ○ 구독자 수 및 수익에서 주요 경쟁사에 뒤쳐져 - 틱톡(TikTok)은 2024년 11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임. -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틱톡은 대형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틱톡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초기에는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구독자 수나 수익 측면에서 주요 경쟁사들을 따라잡지 못한 상황임. - 이번 서비스 종료 결정은 TikTok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사업 전략을 조정하고, 다른 수익화 방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주제어) 바이트댄스, 틱톡, 스트리밍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 하드웨어 IP 도용 방지를 위한 DNA 지문 프로파일링 기반 워터마킹 기법 ○ 하드웨어 IP 도용 방지하는 워터마킹 - 새로운 워터마킹 기술은 하드웨어 IP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DNA 지문 프로파일링을 모방한 고급 합성(HLS) 워터마킹 기법임. - 이 기법은 DNA 서열, 조각화, 복제, 결합 등을 모방하여 디지털 워터마크를 생성하고, 이를 CNN 층과 JPEG 압축-해제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IP 보안을 강화함. - 이는 기존 방법에 비해 더 강력한 보안성과 변조 내성을 제공하며, IP 도용 및 위조 소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탐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주제어) 워터마킹, 하드웨어 IP 도용 방지, DNA 지문 프로파일링, 고급 합성 워터마킹, 디지털 워터마크, IP 보안, IP 도용, IP 위조 소유권 □ 페어소스 라이선스, 오픈소스와 상업적 이용의 새로운 접점 ○ 오픈소스 장점과 상업적 이익 모두 가능한 '페어소스' 라이선스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사용 및 배포 조건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수익 창출의 어려움 때문에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최근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오픈소스의 장점을 가져가면서도 상업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페어소스' 라이선스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 - 페어소스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를 통해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장점이 있음 ※ (주제어) 오픈소스, 오픈소스 라이선스, 페어소스, 페어소스 라이선스, 사용, 배포, 법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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