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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10-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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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10-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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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구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표준 도입 ○ C2PA 표준 도입으로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및 저작권 보호 강화 - 구글이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을 강화하여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About This Image' 도구를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의 글로벌 표준을 적용해 업데이트하였음. - 이 새로운 표준은 AI 편집 이미지의 출처를 감지하는 데 사용됨. - 구글은 이 표준을 구글 검색과 광고에 통합할 예정임. - 구글은 2023년 자체 디지털 워터마크 도구인 SynthID를 출시하는 등 AI 콘텐츠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주제어) 구글, AI 생성 콘텐츠, AI 편집 이미지, CP2A, 저작권 보호, 디지털 워터마크
□ LLM의 개인화된 텍스트 워터마킹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 ○ 문장 구조를 활용한 개인화된 텍스트 워터마킹 방법 ‘PersonaMark’ 기술 -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급속한 발전은 편의성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도 가져오기 때문에 LLM 적용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모델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콘텐츠 생성 시 책임성과 추적성을 보장하여 LLM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화된 텍스트 워터마킹 방식을 알아보도록 함. - 새로운 텍스트 워터마킹 방법인 PersonaMark는 문장 구조를 워터마크 정보의 숨겨진 매체로 활용하고 문장 수준 생성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여 모델의 자연적인 생성 프로세스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주제어) 대규모 언어 모델, LLM, LLM 저작권 보호, 모델 저작권 보호, 텍스트 워터마킹, PersonaMark, 워터마킹, 콘텐츠 □ IP 하우스, 국제 동영상 불법 복제 대응 위한 새로운 전략 제시 ○ IP 하우스, 글로벌 동영상 불법 복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발표 -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 IP 하우스(IP HOUSE)는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인 동영상 불법 복제로 인한 문제를 분석하고, 증가하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음. - IP 하우스의 보고서는 미국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불법 복제 활동을 해결하는 데 있어 법 집행 기관이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함. - 또한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사이트 차단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봄 ※ (주제어) IP 하우스,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 복제, 온라인 불법 복제, 동영상 불법 복제, 국제 동영상 불법 복제, 글로벌 동영상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 □ AI 모델 저작권 보호 위한 새로운 기법, ‘Double-I’ 워터마킹 ○ Double-I 워터마크, LLM 미세 조정 과정에 삽입되어 저작권 보호 -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많은 자원과 데이터를 투입해 학습되며, 이를 미세 조정(fine-tuning)한 모델은 중요한 자산이 됨. - 그러나 이러한 모델이 불법적으로 복제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기존의 저작권 보호 방법은 모델의 생성 결과에 대한 보호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AI 모델 자체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연구 중인 기법은 AI 모델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모델 자체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법인 'Double-I'로, LLM을 미세 조정하는 과정에서 'Double-I'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저작권을 보호함 ※ (주제어) 대규모 언어 모델, LLM, 미세 조정, LLM 미세조정, 저작권 보호, AI 모델 저작권 보호, 워터마크, Double-I □ 사운드익스체인지(SoundExchange), AI 시대의 음악 저작권 보호 시스템 도입 ○ 사운드익스체인지, AI 음악 보호 위한 레지스트리 계획 발표 - 미국 비영리 음악 라이선스 관리 단체 사운드익스체인지(SoundExchange)가 AI 시대의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였음. - 사운드익스체인지는 음악 창작자와 권리 소유자를 위한 글로벌 AI 레지스트리를 개발 중이며, 이는 AI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임. - 사운드익스체인지는 이미 업계 최대 규모의 음원 라이선스 관리 기관으로, 방대한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AI 레지스트리를 추가함으로써 음악 산업 전반의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제어) 미국 비영리 음악 라이선스 관리 단체, 음원 라이선스 관리 기관, 사운드익스체인지, AI, AI 음악 보호, 레지스트리, AI 레지스트리, 저작권 보호 체계, 음악 산업, 음악 저작권 보호, 음악 저작권 보호 시스템, 음악 창작자, 권리 소유자, 저작권자, 창작자, 음악 데이터베이스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 새로운 접근의 모색 ○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으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 최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AI 기술과 스트리밍 서비스의 발전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콘텐츠의 무단 복제와 불법 유통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 - 이에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음. -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저작권 보호 방식에는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 한계점이 존재함. -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활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저작권 보호 기술이 고안되었음. - 이 기술은 제3자의 개입 없이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하며, 각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불변의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함 ※ (주제어)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시장, 저작권 보호,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디지털 저작권 보호,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AI, 스트리밍 서비스, 무단 복제,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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