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일 : 2020. 11.

o 페 이 지 : 216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o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논의의 배경

제3장 국내외 예외 설정의 현황

제4장 국내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

제5장 고시(안) 제정을 위한 검토 및 권고

제6장 결론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