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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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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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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2015-02 독일] 고등법원, 공동 보상금 규정은 발효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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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
| 96 | [2015-02 영국]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 창조 산업이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총부가가치 발표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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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
| 95 | [2015-02 유럽] Copyright for Creativity, 저작권 현대화의 촉구를 골자로 한 성명 발표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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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 |
| 94 | [2015-02 유럽] 사법재판소, 미술품 경매 회사는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 2015-03-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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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3 |
| 93 | [2015-02 유럽] 사법재판소, 휴대폰 메모리 카드도 사적 복제 보상금의 부과 대상이다 | 2015-03-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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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 |
| 92 | [2015-02 미국] 법원, 감정인의 이력서를 상대방 변호인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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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4 |
| 91 | [2015-02 미국] 법원, 저작권료 위원회가 이전의 결정을 근거로 사용료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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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9 |
| 90 | [2015-02 미국] 저작자 사후 동성 배우자의 저작권 행사를 위한 법안이 양원에 발의되다 | 2015-03-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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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 |
| 89 | [2015-02 미국] 법원,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2015-03-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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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3 |
| 88 | [2015-02 미국] 저작권청, 새로운 저작권청 내부 지침서 실무 발표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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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