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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총 1597건 (Page : 148/160)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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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015-03 미국] 법원, 이베이가 재판매 목적으로 이용자가 만든 잡지 이미지를 게시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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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 |
| 126 | [2014-03 미국] 샘 스미스 음악의 표절 논란, 화해로 종결되다 | 2015-04-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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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5 |
| 125 | [2015-03 미국] 법원, 부정적 논평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 남용이다 | 2015-04-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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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 |
| 124 | [2015-03 미국] 법원, 저작권자의 악의적인 삭제 통지에 손해배상 인정하다 | 2015-04-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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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
| 123 | [2015-03 전체] 저작권 동향 2015년 제3호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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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
| 122 | 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서체를 책 표지 디자인에 사용한 경우 무죄 | 2015-04-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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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2 |
| 121 | 가수가 다른 사람이 만든 자신의 노래를 부르더라도 공연 주최자는 그 노래의 저작권료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 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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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 |
| 120 | 사용료 징수 규정에 없는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한 경우 공연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2015-04-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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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2 |
| 119 | 뉴스저작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2015-04-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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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2 |
| 118 | 교과서를 기초로 만든 문제집은 교과서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과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2015-04-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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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