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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총 1597건 (Page : 138/160)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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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망하도록 한 등장인물을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한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 | 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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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9 |
| 226 | [서울남부지방법원] GIS 수치 지도 데이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 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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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6 |
| 225 | [서울서부지방법원] 숭례문 입체 퍼즐의 저작물성 | 2015-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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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9 |
| 224 | [2015-09 판례] 2014년 12월 주요 저작권 판례 | 2015-05-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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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9 |
| 223 | [2015-09 판례] 2014년 11월 주요 저작권 판례 | 2015-05-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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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 |
| 222 | [2015-09 일본] 자스락, 일본 민영 방송 연맹과 새로운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계약 체결 | 2015-05-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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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
| 221 | [2015-09 네덜란드] 대법원,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선결적 심판 제청 | 2015-05-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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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8 |
| 220 | [2015-09 네덜란드] 데이터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헤이그 선언 발표되다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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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
| 219 | [2015-09 독일] 뮤지컬 대본 초안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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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 |
| 218 | [2015-09 유럽] 사법재판소, 배포권에 저작물 매매 청약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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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