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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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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336 [2015-19 미국] 플로리다 주, 촬영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복수 포르노(revenge porn)를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하다 2015-10-12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846
335 [2015-19 미국] 법원, 비영리 종교단체가 허락 없이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전체를 출판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10-12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877
334 [2015-19 전체] 저작권 동향 2015년 제19호 2015-10-12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518
333 [2015-18 이슈]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2015-09-3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634
332 [2015-18 호주] 호주 주 대법원, “건물 모방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2015-09-3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328
331 [2015-18 호주] 삼진아웃제도 시행이 지연되다 2015-09-3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358
330 [2015-18 태국] 개정 저작권법 발효,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 시 규제 강화 2015-09-3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279
329 [2015-18 일본] 출판업계, 9월부터 출판물에 경감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광고 게재 2015-09-3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599
328 [2015-18 폴란드]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다 2015-09-3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030
327 [2015-18 프랑스] 법원, 잡지사가 불법 복제 방법을 설명한 기사를 발행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2015-09-3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