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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총 1597건 (Page : 121/160)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397 | 2015년 2분기 | 2015-11-26 | - | 1,392 |
| 396 | 2015년 1분기 | 2015-11-26 | - | 1,469 |
| 395 | 일반현황 | 2015-11-25 | - | 4,490 |
| 394 | 2015년 한국저작권위원회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 2015-11-2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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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
| 393 | [2015-23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역사교과서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2015-11-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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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 |
| 392 | [2015-23 일본]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다 | 2015-11-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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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 |
| 391 | [2015-23 일본] 저작권에 관한 대표 법률서인 “저작권판례백선”이 저작권 침해로 출판 금지되는 이례적 사태 발생 | 2015-11-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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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
| 390 | [2015-23 이탈리아] 법원, 인테리어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 2015-11-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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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
| 389 | [2015-23 오스트리아] 법원, 사적 복제 보상금 환불권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은 EU 저작권지침 위반이다 |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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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 |
| 388 | [2015-23 프랑스] 법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파괴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권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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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