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우선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인 영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소설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러시아 영화 저작물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먼저 살펴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러시아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사유에서 열거된 내용(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위한 이용)의 경우, 정보, 학술, 학습, 보도 목적을 위한 자유로운 이용인 민법 제1274조 3항 내용으로 정보, 학술, 학습, 보도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혔을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기사 등 뉴스는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호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은 해당 글을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일간지 뉴스를 발췌 요약 번역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변형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을 말하는데(법 제5조제1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권라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요약 번역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침해가 성립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기사의 전체 내용을 저작권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요약하거나, 기사에 있는 사실상의 정보나 아이디어만 이용하여 새롭게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저작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요약 번역문의 게시가 아닌 단순히 해당 원기사의 제목과 링크만을 걸어두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중국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저작권 보호는 표현에 미치며, 사상, 과정, 원리, 수학개념, 조작방법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 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법률, 법규,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기타 입법, 행정, 사법의 성격을 가진 문건 및 정부의 공식 번역문

(2)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정보통신망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된 단순 사실소식

(3) 역법, 통용수표(‧表), 통용서식 및 공식

 따라서 국가기관에서 만든 문서들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보고의 저작권이 중국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중국 정부기관에서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외부에서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보유하고 잇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조건이 있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2 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분량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사를 요약 번역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연극 저작물과 관련한 별도의 영문 표준계약서 및 번역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문으로 표시된 표준계약서는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영문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opyright.or.kr/customer-center/download-service/copyright-contract-form/index.do참조)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유럽에 상담소가 없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유럽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콘텐츠종합센터상담센터(1566-1114)에도 한 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붜 시행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종하는 동안과 사망한 70년간 존속하게 되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세 보호될 때에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저작재산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인 외국인의 생존 + 사후 70년이 됩니다.

저작재산권에 관한 보호기간의 계산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기산합니다.

예컨대 1963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1964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2034년 12월 31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하게 됩니다.

또한 연장된 보호기간을 적용하는 법 시행일(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급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질의 사안과 같이 1950년에 사망한 작가의 경우 1951년부터 기산하여 2001년에 이미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연장된 보호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품을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번역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사고 보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글이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어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저작권은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 있습니다.

질의 사안과 같이 외국 기사르 단순히 발췌하여 번역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언론 보도 내용을 문장 그대로 이용하거나 번역하는 경우 복제 또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 및 기타 관련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하되 요약하면서 저체 내용이 저작권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요약하였거나, 해당 언론 보도나 자료 등에 있는 사실정보, 사상 등 아이디어만 이용하여 새롭게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