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베 저작권 포럼을 통해 배우는 저작권 징수방식
하노이 사무소
□ 현황
❍ 최근 개최된 2017 한베 저작권 포럼에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까지 지금과 같이 저작권 관련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위 내용을 포럼을 통해 공유함
□ 주요 내용
❍ 최근에 베트남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는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은 1988 년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도입했을 때 징수 계획의 50%이상 실패했다는 경험을 공유함
❍ 실패 경험 중 최근 베트남 호텔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비슷한 것도 있었으며, 임원선 위원장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하는 사람들은 내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고,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 또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징수 시스템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음
- 최근에도 커피숍 등에서의 공연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추가 개정되어 2018 년도 8 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임원선 위원장은 말씀하셨음
- 임원선 위원장에 따르면 사용료 징수는 사용료 징수나 분배율을 정하는데 있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많다는 의견임
❍ 베트남에 또 다른 저작권 관련 어려움은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인데, 한국도 이러한 문제를 겪었다고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박인기 팀장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으로 실연자들은 직접 공연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 음악 감상 서비스와 방송을 통해 인기를 더 얻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견을 공유함
□ 평가
❍ 한국 저작권 전문가들의 베트남 상황에 대한 조언
- 저작권 사용료 징수는 관련 단체가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임원선 위원장은 강조했음
❍ 한국은 1964 년부터 4 개 신탁관리 단체가 설립되었는데 반해 베트남은 이러한 단체 설립이 조금 늦은 편이라는 베트남 내 의견이 있음
- 현재 베트남은 베트남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 2002 년 설립) 및 베트남음악실연자권리보호협회(APPA, 2016 년 설립)가 활동하고 있음
- APPA의 협회장 탱화가수에 따르면 현재 실연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협회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별로 없음
❍ 임원선 위원장은 VCPMC의 호텔 텔레비전의 수대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함
- 호텔 객실의 텔레비전의 저작권 사용료는 방송국을 통해 징수되어야 하며, 관련 실연자의 저작권료는 협회를 통해 분배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실연자 6%, 작가 10%, 유통사 44%, 제작사 40% 임
❍ 위 조언에 대한 베트남 측의 입장
- VCPMC의 북부 대표인 응웬황짱은 케이블 방송사가 직접 VCPMC와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명확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저작권국 부웬훙 국장은 나라마다 처리방법이 다르고 특이점도 있어,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방식은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림
- 베트남의 경우 각 CMO들이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경험이 별로 없고, 징수활동도 투명하지 않다는 의견임
- 부웬훙 국장은 저작권자, 사용자, 대중의 감상권 모두를 강조하고, 사용료 징수 활동은 3 인의 권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 VCPMC의 징수 활동에 대해 저작권국은 그동안 간섭하지 않았는데, 지나친 징수 활동 등으로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 VCPMC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 활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
□ 출처
https://www.baomoi.com/viet-nam-hoc-gi-tu-han-quoc-chuyen-thu-phi-tac-quyen/c/23
430591.e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