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독점 이용허락, 음악 정품화 촉진에 영향 끼쳐

북경사무소

□ 현황

ㅇ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발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16년 중국 음악산업이 세계 12강에 진입

ㅇ 중국전매대학교 음악예술학원 부교수 장옌펑은 중국 음악산업의 급성장 이유로 독점 이용허락 형태의 중국 음악시장 분위기가 정품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며 언론사에 기사 제고

□ 주요내용

ㅇ 최근 텐센트음악은 200여개의 판권 계약 체결 및 그 중 30여개는 독점 계약 체결. 알리음악, 왕이음악 역시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분위기 형성

ㅇ 저작권 독점이 음악콘텐츠의 전파를 억제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음악산업 성장에 좋은 수단이 되었음, 그 이유로 1) 독점체계가 유료시장 형성에 큰 기여를 함, 2) 유료시장 형성에 따라 콘텐츠의 가치 생성, 3) 정부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산업,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작품 정지에 대한 통지> 등의 시행으로 합법적 권리 보호 분위기 형성

□ 평가

ㅇ 중국의 음악시장은 합법 음악시장 형성, 유료 서비스의 확대 등 중국 주요 플랫폼들의 경쟁(인수, 합병 등을 통한 공룡 플랫폼화) 등을 통해 점차 안정화 된 시장, 세계 주요 음악 소비 시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ㅇ 기존 공연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 권리자들도 중국 내 온라인 음악의 저작권 관리, 마켓팅 등 철저한 준비와 빠른 진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출처

ㅇ 작가：장펑옌(张丰艳, 중국전매대학교 음악예술학원 부교수)

- http://news.gmw.cn/2017-05/05/content_2438756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