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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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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 저작물의 복잡한 권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합법적인 저작권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 개념도  권리자단체 권리자 신탁관리 단체 대리중개 업체 저작권 정보제공 저작권 정보 수집ㆍ 제공 저작권 정보수집 - 저작물 정보 - 저작(인접)권자 정보 ICN 발급(정보제공) 저작물 거래 지원 온라인 이용허락계약 서비스 - 신청  승인  계약  온라인 이용허락 계약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나.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1호

다. 주요 서비스

  • 권리관리정보 수집 및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발급
  •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고,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식별번호인 ICN을 부여
  • ※ICN이란?
  • 저작권 권리관리정보(저작권법 제2조 29호)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부여한 번호로서 저작물과 저작자, 저작권자의 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식별체계
  • 저작권 정보 제공 서비스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검색에서는 신탁단체, 관리저작물의 저작권 정보, 대리중개업자 관리저작물의 저작권 정보, 협력기관 관리저작물 정보를 제공
  •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서비스
  •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서비스는 신탁단체관리저작물의 음악, 어문, 뉴스분야와 거래등록된 대리중개업자 관리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저작물을 쉽고 편안하게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잇도록 온라인으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

라.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 절차

디지털저작권 이용 절차

  • 저작물 정보검색

    저작물 정보검색

  • 권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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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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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 이용

    저작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