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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태그
144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데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송사업자, 법정..
143 내가 제작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배포할 수 있나요? 음반제작자, 배포..
142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에 대한 강의동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강의목적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하는 데 있는 만큼, 강의 화면에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보여지는게 당연한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일까요 프로그램저작물, ..
141 인터넷에 게시된 프린트 사용방법 중 ‘인쇄 시 오류 해결방법’ 을 베껴서 일부 변형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베끼다, 표절, ..
140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 카피..
139 인기 있는 게임의 프리서버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프로그램저작물, ..
138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하여 방송물을 제작하면서 지은이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복제권, 2차적저..
137 다른 사람이 나의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음악, 저작물, ..
136 온라인으로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음악저작물을 제공한 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이용자의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35 P2P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실연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인터넷, 공유, ..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