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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저작권자와 매절계약을 체결한 출판자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권을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매절, 출판권, ..
153 출판권자는 다른 사람의 출판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출판권, 침해, ..
152 출판사로부터 번역 의뢰가 들어와 번역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초판 발행 이후에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번역물의 제목과 내용을 바꿔 다시 출간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번역, 2차적저작..
151 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와 교열자가 있는데, 감수자와 교열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출판물, 감수, ..
150 내가 작성한 건축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던 중, 건축주가 다른 건축사를 내세워 나의 허락 없이 건축설계도면을 수정하여 건물을 완공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건축, 건축저작물..
149 다른 사람의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건축저작물을 증축, 개축 또는 변형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건축, 건축저작물..
148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나요? 안무, 연극, 춤..
147 내가 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작성하였는데 작성자가 저작자가 되나요? 저작자, 업무상저..
146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저작물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내가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작자, 이바지한..
145 학교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의 작가를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할 경우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성명표시권, 동일..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