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분야 |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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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저작권자와 매절계약을 체결한 출판자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권을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매절, 출판권, .. | |
153 | 출판권자는 다른 사람의 출판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출판권, 침해, .. | |
152 | 출판사로부터 번역 의뢰가 들어와 번역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초판 발행 이후에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번역물의 제목과 내용을 바꿔 다시 출간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 번역, 2차적저작.. | |
151 | 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와 교열자가 있는데, 감수자와 교열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 출판물, 감수, .. | |
150 | 내가 작성한 건축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던 중, 건축주가 다른 건축사를 내세워 나의 허락 없이 건축설계도면을 수정하여 건물을 완공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건축, 건축저작물.. | |
149 | 다른 사람의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건축저작물을 증축, 개축 또는 변형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건축, 건축저작물.. | |
148 |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나요? | 안무, 연극, 춤.. | |
147 | 내가 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작성하였는데 작성자가 저작자가 되나요? | 저작자, 업무상저.. | |
146 |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저작물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내가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 저작자, 이바지한.. | |
145 | 학교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의 작가를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할 경우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성명표시권,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