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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을 선택하거나 검색창에서 태그(핵심 단어) 검색하여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총 464건 (Page : 31/47)
| 번호 | 제목 | 분야 | 태그 |
|---|---|---|---|
| 164 | 타인의 소설을 인터넷 상의 블로그나 게시판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인터넷 카페, 블.. | |
| 163 |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법정허락, 공표,.. | |
| 162 |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인데 다른 제3자가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나는 그 제3자에게 권리 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저작권 양도, 양.. | |
| 161 |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원고를 넘긴지 한참이 지났지만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출판사가 출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출판권 설정계약,.. | |
| 160 |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개작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소스코드의 상당부분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 프로그램저작물, .. | |
| 159 | 음식점 홍보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흔히 쓰는 문구를 사용해서 식품의 효능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요? | 광고문구, 단문,.. | |
| 158 | 저작권자와 매절계약을 체결한 출판자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권을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매절, 출판권, .. | |
| 157 | 출판권자는 다른 사람의 출판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출판권, 침해, .. | |
| 156 | 해외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국내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통 자체가 금지된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가요? | 음란물, 성인용 .. | |
| 155 | 출판사로부터 번역 의뢰가 들어와 번역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초판 발행 이후에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번역물의 제목과 내용을 바꿔 다시 출간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 번역, 2차적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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