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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태그
174 다른 사람이 내가 찍힌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이용하였는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초상권, 촬영, ..
173 사진이나 영상에 연예인의 유행어를 이용하는 것도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유행어, 단문, ..
172 유명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등장인물을 캐리커쳐로 그려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영화나 드라마, ..
171 이미 사망한 유명인을 모델로 하여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유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망한 유명인, ..
170 제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데이터, 데이터베..
169 특성상 일정부분 동일할 수밖에 없는 매뉴얼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올릴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물, 기능적 ..
168 제가 작성한 지도, 도표, 설계도 등이 저작권법상 도형저작물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도형저작물, 지도..
167 저는 드라마 작가입니다. 드라마 집필 중 제작사가 임의로 작가를 변경하여 주인공이 죽게 된다는 본질적인 설정을 변경해,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였는데,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동일성, 유지권,..
166 최근 유명 연예인의 미술 대작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대작에 대해 어떻게 규율하고 있나요? 미술, 미술저작물..
165 다른 사람이 나의 미공표 미술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표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요? 미술, 미술저작물..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