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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태그
184	내가 만든 연극 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극, 저작물, ..
183	다른 사람이 나의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음악, 저작물, ..
182	다른 사람의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사진 촬영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하였는데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사진, 사진저작물..
181	A회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출판했던 책을 계약 기간이 종료한 뒤, 다른 출판사와 계약하여 계속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다른 저자의 이름으로 책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책 제호에 “시즌2”를 추가하여 출판하고 있습니다. 출판을 중지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사, 침해, 보..
180	방법이나 해법 등을 설명한 매뉴얼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그 특성상 일정부분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창작성, 기능적 ..
179	다른 업체의 사업제안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기능적저작물, 복..
178	프랑스에서 위헌결정이 난 ‘삼진아웃제’ 와 우리나라의 계정 정지 명령 조항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삼진아웃제, 한국..
177	저는 연극공연을 하는 제작자입니다. 저는 A라는 극작가의 극본으로 공연하고 있는데, 갑자기 B라는 작가가 자기의 극본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B 작가의 극본은 본 적도 없는데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우연, 우연의 일..
176	국외에서 저작권 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 침해, 권..
175	기존 영화의 내용을 참고하여,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에피소드 등으로 새롭게 연극 대본을 작성하였는데, 제3자가 다시 제 대본과 유사한 연극을 공연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2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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